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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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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관련,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 조 장관이 사퇴를 전격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 '조국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의미도 있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 조 장관이 사퇴를 전격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 '조국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찬반으로 갈려 광장을 메웠던 국민 여론에 대해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찬반으로 갈려 광장을 메웠던 국민 여론에 대해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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