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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을 주재하고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협동로봇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 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성장동력을 일자리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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