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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을 주재하고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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