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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임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무기 구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난 정부 때 이뤄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실무 과정에서 이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논의가 있던 것"이라며 "첨단 자산 문제는 논의할 과제로 열어둔 상태다.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한미동맹에 따른 방위비 분담 우려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방문 후 '한국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광화대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산 편성이 적다는 지적에도 "환경 개선에는 좀 더 노력하겠지만 구조를 바꾸는 예산 투입은 절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광화문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을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며 "(2019년까지 이전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내년 개헌에 담기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문제가 아닌 듯 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 안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막아야 한다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개선을 위해 관련 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관련법에 생산기관장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안된 자료를 분류하도록 돼 있지만 이전 정부가 마치지 않고 갔다"며 "청와대는 법이 미비한 상태지만 기록관에서 분류하는 것이 맞겠다고 손을 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법대로라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7000여건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록물도 열람을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열람 가능해도 정치적·도의적으로도 안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 기록물 열람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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