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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2017.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플레이어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및 복지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 후보자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은행 간 경쟁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IT와 금융업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업으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공급,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증자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및 복지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 후보자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은행 간 경쟁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IT와 금융업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업으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공급,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증자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사 영업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요구되므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이 소득을 제약하고 부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만으로는 소득대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상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도입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거쳐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시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금융권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9% 정도인데 산업 전체 평균인 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완성되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권 인력 감축 추세는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인허가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인력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이나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보다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보수체계는 노사간 자율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요구되므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이 소득을 제약하고 부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만으로는 소득대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상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도입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거쳐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시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금융권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9% 정도인데 산업 전체 평균인 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완성되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권 인력 감축 추세는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인허가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인력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이나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보다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보수체계는 노사간 자율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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