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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서울지방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뇌물죄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 사유로 한 것이 국정농단을 밝히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 만큼은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각에선 특검 수사를 삼성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삼성의 구원 투수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라며 "특검은 삼성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대기업 수사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특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특검 요청을 받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에 대해선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 당연히 연장 해야 하고 황 대행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이미 3주 전 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됐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 구속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수십 년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박 대통령"이라며 "특검 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행에 대해선 "특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새 증거 발견 여부는 법원이 엄격하게 법 원칙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을 것이라 믿고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여당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속돼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견제구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두번의 집요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벌 총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변론권과 방어권, 엄정한 증거주의도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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