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기준으로 발전원별 우선 발전 순위가 결정되는 현 에너지 정책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발전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료비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이는 뱡향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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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만 따지다 보니…원자력 석탄 의존 심화=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연료비) 뿐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발전기 중에 어떤 발전기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지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결정한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전기사업법 제45조1항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고, 전력시장운영규칙 5.3.1조 제5항에서 ‘급전정지중인 발전기의 기동은 연료비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지시(가동을 멈추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가동 지시)를 내린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가장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으로 저렴한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집계한 올해 1~7월 기준 발전설비 현황에 따르면 설비 용량에선 LNG 32.5%, 석탄 28.4%, 원자력 21.7%, 신재생 등 6.8% 순이지만 실제 발전량 순위는 석탄(34.0%)과 원자력(33.0%)이 1,2위를 기록하고 LNG와 신재생 등의 비중은 18.5%와 3.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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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환경 문제 방치" vs "전력생산 원가 상승 불가피"=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경주 강진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화력발전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국내 25.7% + 해외 11.3%)라는 자발적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로드맵도 짜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정격용량(설비) 기준 목표를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으로 잡았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 석탄 비중은 2.5%p 감소하는 데 그치고, 원전 비중은 1.1%p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원전의 경우 순수한 발전 비용 외에 주변지역 지원비용, 원전 해체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석탄화력 발전 역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수용성 제고 비용 등이 필요해 연료비만으로 경제성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은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장기적으로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도 “경제성 중심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산자위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정부 대안 변수= 이번 개정안은 장 위원장 외에 이채익(새누리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간사 의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산자위 내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는 얘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큰 틀에선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산업부가 이번 주까지 내놓기로 한 정부의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 쯤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개정안의 취지가 내년 여름 발표될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자위 내 에너지소위가 중심이 돼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장병완 위원장은 “이 법안은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도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 취지를 살린 대안을 가져온다면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마련한 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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