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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어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대 국회 법안 심사 개시를 계기로 앞으로 논의될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정리했다.

◇운영위,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국회운영위원회는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 여파로 아직 정기국회 중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개혁법안들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미표결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회기 중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개최 일정을 요일별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불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공수처 숙제 풀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검찰의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이라며 반대 기류가 명확하다.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부터 '주식 차익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스폰서 청탁'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잇따른 법조비리에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이 관건이다.

◇교문위, 누리과정 해법 승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통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야당 안은 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고 25.27%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1%포인트만 올려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산자위, 전기사업법만 20여개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심의해 쟁점이 있는 관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류 법안 가운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발의가 됐고 쟁점도 핫하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 개편, 경제성 위주의 발전 탈피,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요율 인하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여러 건이 제출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일부 차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소비지만 쓸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법안도 논쟁거리다.

◇환노위, 노동4법 심사 여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동력을 상실한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4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늦츨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뽑게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공공기관 3%의무 고용 조항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전하는 등의 최거임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격돌 =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수정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밀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와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