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0-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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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그린홈 사업(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다 아예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그린홈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기능 및 안전부문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50년임대 아파트가 우선 대상이다. 200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그린홈 사업에 예산 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예산(523억5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책정된 예산(31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그린홈 사업 예산을 매년 축소했는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국토부는 영구임대·50년임대 아파트 639개 단지(중복포함)의 소방전기설비, 소방기계설비 등 안전분야 5개 항목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이 오히려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사업 대상 단지는 144곳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면서 사업주체인 LH와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커지게 됐다. LH 85%, 지자체 70%(서울시 50%)였던 국고 매칭비율이 올해부터 각각 50%(30%)로 낮아져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개선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이 줄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게 LH와 지차체들의 하소연이다.
실례로 현재 LH가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중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68개 단지, 16만8137가구인데 내년에는 180개 단지, 17만6506가구로 늘어난다. LH는 임대주택 재고 증가로 막대한 운용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개선 비용부담까지 짊어질 경우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LH의 부채는 135조원으로 공기업 중 1위다.
문제는 2018년부터 그린홈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목적으로 국토부에 관련 공문까지 보냈지만 당정협의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재부는 애초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시설개선 추진실적이 50%에 그치는 등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린홈 사업 예산 축소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중단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상시적 지원을 명시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18대 국회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입법을 주도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방산비리 기업 등에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가장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시설개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예산 확대와 중장기계획하에 상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그린홈 사업에 예산 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예산(523억5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책정된 예산(31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그린홈 사업 예산을 매년 축소했는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국토부는 영구임대·50년임대 아파트 639개 단지(중복포함)의 소방전기설비, 소방기계설비 등 안전분야 5개 항목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이 오히려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사업 대상 단지는 144곳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면서 사업주체인 LH와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커지게 됐다. LH 85%, 지자체 70%(서울시 50%)였던 국고 매칭비율이 올해부터 각각 50%(30%)로 낮아져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개선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이 줄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게 LH와 지차체들의 하소연이다.
실례로 현재 LH가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중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68개 단지, 16만8137가구인데 내년에는 180개 단지, 17만6506가구로 늘어난다. LH는 임대주택 재고 증가로 막대한 운용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개선 비용부담까지 짊어질 경우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LH의 부채는 135조원으로 공기업 중 1위다.
문제는 2018년부터 그린홈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목적으로 국토부에 관련 공문까지 보냈지만 당정협의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재부는 애초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시설개선 추진실적이 50%에 그치는 등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린홈 사업 예산 축소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중단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상시적 지원을 명시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18대 국회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입법을 주도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방산비리 기업 등에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가장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시설개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예산 확대와 중장기계획하에 상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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