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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방위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사회권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발과 단독국감에 대한 부담감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야당측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자력발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지적했습니다. 활동성 단층 문제를 간과한 점, 지진계측기 작동 여부와 이에 대한 원안위의 안일한 대응, 사고보고서의 정확한 작성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안행위원들과 피감 기관들의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습니다.
원안위가 전문위원의 연구용역수탁을 이해관계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 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미방위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미방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던 박홍근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전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원안위가 원전 가동을 긴급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안위를 강하게 몰아붙이는가 하더니 "이러한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면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상황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겠다"며 "예산 계획을 제출하라"고 문제 제기 뿐 아니라 대안 마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도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안위 관계자들과 즉석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가동 정지와 관련한 원안위의 역할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가 더욱 바람직할 지, 쉬는 시간이라는 것도 잊고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감 기관인 원안위 측도 "이와 관련해 따로 간담회 등을 진행해보자"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 "이날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지 말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의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원전 안전에 대한 야당 단독국감은 생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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