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정현의 단식과 김영우의 항명

[the300]

"무노동 유임금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립니다."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욕먹을 각오로 얘기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6일, 이 대표는 김재수 농림해양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여당 대표의 단식 돌입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으로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꼬여버렸다. 야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반쪽 국감'이 됐고, 여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 개시도 못했다. 이를 보도한 기사엔 "저렇게 일 안하고도 세비는 챙길 것"이라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돌발선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다"며 "전쟁이 나더라도 국방위는 열어야한다"고 당론을 거스르고 국감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항명'은 반나절만에 제압됐다. 당 중진들과 국방위원들의 장시간 설득에 이날 김 위원장 주재로 하려했던 국방위 국감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 만큼은 국가적 차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문자 중에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는 구절이 눈길을 끈다. 우리 국회법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재정·정부견제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곳도 대부분 상임위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 활동을 막는다면 국회마비로 이어지게 된다.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국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궁금증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만약 야당이 '국정 흔들기'식 일방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여당이 불참하면 사실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연설에서처럼 '국민을 위해'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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