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감' 연기 혹은 강행…미방·법사·국방 개의도 못한채 중단

[the300][국감]산자·환노·복지 등 '반쪽국감' 진행

the300. 정리=배소진 기자 | 입력 : 2016.09.26 16:23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여당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김재수 해임건의안' 후폭풍에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 속에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회 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마쳤으며 일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끼리 '반쪽 국감'을 진행하는 중이다.

26일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지에서는 법사위·정무위·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지난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영향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도한 해임건의안의 통과에 반발, 이날 하루종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현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소속 의원들도 릴레이 농성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다.

각 상임위에는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의원은 하태경(환노위), 윤영석(외통위) 의원 정도뿐이었다. 그나마도 윤 의원은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대신 전달한 뒤 오전 한 시간여만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미방위, 국방위, 법사위 등은 개의 자체를 하지 못한 채 오후들어 중단됐다. 여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다.

국방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 법사위 역시 야당 의원들은 마이크도 켜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퇴장'을 보고했다. 미방위도 논의 끝에 파하기로 했다. 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키로 했던 정무위 역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쯤 서울로 돌아왔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은 아예 28일 국회에서 재실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야당 단독국감'을 주장하는 더민주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몰라도 교문위는 여야가 함께 최선 다해서 회의 진행하겠다는 희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국정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8일에 열자"고 만류했다.

반면 일부 상임위들은 야당 의원들만의 '반쪽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산자위는 오전 한 때 정회를 선언하고 새누리당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오후 들어 '야당 단독국감'을 결정했다. 이미 채택된 증인들이 있고 재협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료누진제TF 등을 놓고 주형환 산자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위도 경우 오전 한 때 정회했지만 더민주 소속 양승조 복지위원장의 판단으로 오전 11시부터 속개하고 콜레라 및 청년수당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지난주 '장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늘리라는 요청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국감도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로 촉발된 '보이콧 사태'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뒤엎은 모습이다.

하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준원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오후 들어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김 장관에게 "도덕성이 훼손된 장관, 각종 의혹을 가진 장관이 국정 운영 당당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고 '첫 질문'을 했으며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촌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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