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법 20년, 대응은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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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규모 6.5와 7.3의 강진으로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날 남미 에콰도르에선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660여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비슷한 규모였지만 사망자수는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95년 일본 내 지진안전지대로 꼽히던 고베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65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구마모토 지진의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이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있는 지진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같은 기간 위기관리센터를 정비하는 등 조직 재편과 방재시스템을 공고히 한 것과 비교하면 '거북이걸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진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다. 1967년에 만들어진 홍수·폭설·폭풍 등의 재해에 적용한 풍수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지진과 지진해일, 태풍 등을 포함한 재해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의 예방이나 대비를 다루기보다 사후 대응이나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이 "단순히 지진피해 경감대책 수립, 지진해일 위험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정도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있는 지진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고베 교훈…주민 훈련 반복

지진과 태풍으로 잦은 피해를 입는 일본의 경우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을 만들어 대비해왔다. 방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고베 대지진 이후 관련 제도는 전면 수정됐다. 상층부로는 재난대응에 대한 수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현장에서는 방재담당자간 정책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다.

일본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재난대응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다. 정부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일본은 부상자 발생시 신고요령부터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직접 찾아가 1박 체험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훈련시킨다.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권에는 국민들이 철퇴를 가했다.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는 고베 대지진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불거지면서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지진 발생 1년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지진 대책만 20년…실효성 한계

우리의 경우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기구를 명시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분야를 전문화하는 내용이다.

지진과 관련해선 2008년에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이 구체적이다. 학교 건물 등의 내진설계 등을 보강하도록 구체화됐다. 2013년엔 중앙정부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과 함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5년에 들어서 화산재해도 이 법에 포함시키면서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일본과 같이 방재교육이나 실습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진은 특히 예측하기 힘든 자연현상이어서 발생 당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탓에 교육·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도 걸림돌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단계 기본계획(2011~2015)은 예산부족으로 목표대비 17.5%만 달성했다. 3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 5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5~2019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정부는 5조8000억원의 재정을 지진방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진 관측이나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차질을 빚었다. 특히 조기경보발령과 직결된 지진관측장비는 2020년까지 목표치에 못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진관측 장비 수량은 150개에 불과한데, 현재 추세대라로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지진조기경보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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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법 20년, 대응은 '거북이걸음'

[the300][런치리포트-지진에 떠는 한반도]①방재교육 실습훈련 미비…예산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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