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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북핵'정국이 이어지는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청탁금지법) 시행시기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방'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국감이라 대립구도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우 수석은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증인출석 문제만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 설사 출석한다 해도 그의 거취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이라 방어태세인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초대형 이슈가 산적해있다. 여당은 북핵관련 군 당국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최근 지속적으로 핵무장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만큼 국감을 앞두고 주장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달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송곳질의'가 예상된다.
경제 관련 상임위들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이 거대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 경제팀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전 열렸던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채택 불발로 다소 싱겁게 끝난터라 국감을 계기로 증인출석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법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위축 우려 등 각종 쟁점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 개정 필요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미흡 논란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강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 등 늑장대처와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특히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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