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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중 하나는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에 가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징병제를 유지해온 병역제도는 국민들의 병역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평등하다는 취지의 오래된 제도다. 이걸 바꾸려면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 몇 조 차원을 넘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모병제를 일종의 직업선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직업군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모병제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하는 사회풍토가 밑바탕에 조성돼야 한다는 논리다.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원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이나 대체복무 등의 사회공헌 또는 군 운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왕실의 남자들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군복무를 지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회지도층이 '국민 의무'가 아닌 '귀족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병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제도이므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나 사회지도층 모두에게도 매력적인 제도"라며 "군 입대 경력을 우대하는 사회풍토를 조성, 사회지도층 자제의 병역 지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모병제 도입 이후 군에 가지 않는 청년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점진적 감축이므로 급격한 실업률 상승 현상은 없다"면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부사관 장기복무를 확대하기 때문에 급격한 병력감축에 따른 실업률 상승 우려가 없다. 오히려 현 실업률 통계상 군복무자는 취업 상태로 돼 있어 허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노동력(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의 해소 기능이 있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 취업률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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