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9-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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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63년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해 2004년 이탈리아가 모병제를 실시했고,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아직도 유럽에서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충분한 임금과 혜택으로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징병제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해서였다. 또 후방지원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대 내 폭력이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 한 것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러시아와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군 내 반인권 범죄로 몸살을 앓던 러시아는 2017년 군병력의 70%, 2020년에는 90% 수준까지 모병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은 1999년 개정병역법에서 의무병역제도를 전문에서 삭제하고'의무병과 지원병을 상호결합한다'라고 규정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했으나 모집 정원에 미달해 2017년으로 연기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1950~60년대 6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던 대만은 군 정예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병력을 감축(2015년 기준 21만5000명 규모)해 왔으며, 2003년부터 600여명을 대상으로 모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4개월간 군사훈련으로 대체했다. 반면 터키, 이스라엘, 싱가포르, 몽골 등에선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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