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진통'…누리과정 지방채 상환, 3000억 축소안도 난항

[the300]교문위 6000억 신규편성, 예결위 절반만이라도…'거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해 3당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추경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 연찬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무산 관련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예산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예결위가 무산됐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30일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등의 야당 단독처리를 발단으로 추경 최종합의가 미뤄지면서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면서 본회의 이후 예정된 새누리당의 연찬회 등 정당별 일정도 꼬여버렸다. 

앞서 교문위는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한 6000억원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따라 지방채가 불어난 만큼 추경 일부를 부채상환 용도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2년 2조770억원에서 올해 14조원까지 늘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 채무를 국가가 갚도록 해 재정의 기본원칙을 깼다고 반발했다. 또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1조2000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에서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이 돈이 내년 교부금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별도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날까지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국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상환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교문위에서 통과시킨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교문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여당 지도부마저 야당의 독자행동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상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소지 행위"라며 "절대 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추경 지연의 법적 책임도 야당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예결특위 야당 의원들은 6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 예산을 목적 예비비 명목으로 절반 수준인 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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