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우조선 막아라" 관피아 이어 정피아 방지법 잇단 발의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 회기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18개가 발의됐다.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CEO(최고경영자), 임원, 감사 등 경영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대부분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쟁에 휘말려 아예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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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말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들의 낙하산 투하가 차단되자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퇴직자를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피아와 국책은행의 낙하산인사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이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 등에 얽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거세게 밀어 붙일 시에는 법안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국가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 부분 등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피아 방지법'을 전면에 내세운 곳은 국민의당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정피아 방지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발의할 정피아 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한뒤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19대 국회 말에 '창당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장병완 국민의당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관피아 방지법에 상응하는 정피아 방지법"이라면서 "아예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일하거나, 자치단체장 이상 출마자, 정당의 지역위원장 등이 사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국책은행의 임원으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자 이런 병폐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국책은행의 모든 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책은행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격조건으로는 △금융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등 5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예금보험공사 비롯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자' 등이다.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에서 빠져있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원은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박용진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요건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책은행에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유의동 정무위원회 간사는 "여야를 떠나 국가기관의 운영이 도움이되는 정책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문성 요건을 어디까지 봐야할 것인지 등 명확한 규정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법안에 실린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때되면 나오는 '낙하산 방지법' 줄줄이 '자동폐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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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분식회계와 경영비리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가 지목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진 자리가 보은인사로 낙점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 회기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18개가 발의됐다.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CEO(최고경영자), 임원, 감사 등 경영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대부분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쟁에 휘말려 아예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도 있다.
대부분의 낙하산 방지법이 업무경력등 자격기준 강화와 취업제한에만 집중되다보니 제도적 실효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과 같은 논란들도 적잖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전 의원은 2012년 11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공기관장을 추천할 때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선 내부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인력풀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경우 좋은 인재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전 의원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경영진은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적 기준이 애매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당시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적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의 특성이나 임원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전 의원은 2012년 12월 국가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공공기관 임원으로 취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임원에 정치인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자격기준이나 취업제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의 인사절차를 원칙에 맞게 적용하고, 사후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게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없이 억대 자문료·고급차··대우조선 부실 키운 낙하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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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인사 개입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고문과 자문역, 사외이사 등에 재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 고문과 자문역이 수억원대의 자문료를 받아가거나 사외이사 대부분이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는 등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인사 실태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의 자문·고문 총 60명을 분석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며 부실 회계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이들은 평균 88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 외에도 방위사업청과 해군 장성 출신,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의혹의 최정점에 서 있는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 연봉이 2억5700만원에 달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 2억3000만원과 최고급 차량과 운용비 연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고재호 전 사장도 고문으로 근무한 4개월동안 월급 4300만원(연봉 환산시 1억2900만원)과 고급차량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 자회사 등에 실제 자문실적이 없음에도 퇴직 임원 등을 예우차원에서 선임해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이들 고문·자문역들이 특별한 자문실적이 없는 전관예우 인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전 산업은행장이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 전 사장의 비리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학교재단인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옮기는 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 관련 회사 두 곳에 거액을 투자하고 낙하산 고문 7명을 받아주는 대가였다는 것이다. 강 전 은행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은 사외이사에서는 더욱 심했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8년 3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가운데 10명이 이른바 정권과 관련이 된 '정피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인턴 성추행 논란을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조전혁 전 의원, 이영배 전 유정복 시장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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