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의화에 직권상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정보공개 청구

[the300]"국가비상사태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이다. 2016.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색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결정에 관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녹색당은 25일 국회법 제85조 직권 상정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정의화 의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의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소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녹색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도대체 어떤 법률전문가가 현재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냐"며 "정 의장은 자신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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