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3, 여야 다시 멈춰선 쟁점법안 협상

[the300]법안 연계처리 여부 놓고 또 다시 교착상태…29일 본회의도 '흔들'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1.26 17:00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6/사진=뉴스1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던 여야협상이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야당은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과의 추가 협상은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쟁점법안 관련 양측 입장을 서면으로 교환하자고 해놨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간 전화협의를 통해 지난 회동에서 양측이 의견을 내기로 한 사항들을 우선 서면으로 교환해 검토한 이후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고 북한인권법 역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야당 측은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법 관련 그간 여야가 합의된 253석+47석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광역시도별 의석수 등도 함께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일괄처리 해야 한다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이번에 연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파견법을 굳이 선거법에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연계해 패키지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루 속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대표는 "구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애"라며 "하루빨리 이 걸림돌을 제거해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남아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측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 의료 산업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측은 공공성 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은 야당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이 없을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이 경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기존 합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태도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모이기는 자주 모이는데 합의는 없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보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 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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