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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
청와대와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 압박'을 위한 전향적 의사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에서까지 '사드 배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는 우리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군 당국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현재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의 협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이례적 '사드 배치론' 동조
◇野, 이례적 '사드 배치론' 동조
그럼에도 국회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사드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야당까지 나서 '사드 배치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성기만 틀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사드 배치를)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넘어오기 전에 격파할 사드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더민주 원내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힘을 보탰다.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줄곧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실제로 사드가 우리의 지형 속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인 효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드 검토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육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더민주 원내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힘을 보탰다.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줄곧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실제로 사드가 우리의 지형 속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인 효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드 검토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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