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통령담화, 서민경제 대안이 없다..개성공단 폐쇄말아야"

[the300]"선거일정 재검토 조치…'기간제법' 처리 요구 않은 건 환영"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1.13 15:58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오늘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며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어떤 정책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북핵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중 '기간제법 개정안'을 빼고 논의하자고 박 대통령이 국회에 한 제안은 환영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기간제법 개정안 외에도 '노동5법' 중 하나인) 파견법 개정안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개정안"이라며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특을 주는 차원에서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으로 이를 파기하고 개정안에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주로 '재벌'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우려조항을 개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반정부행위도 테러예비행위로 불법화해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이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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