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北, 상응대가 치를 것…北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상보)

[the300]"한미 방위공약 재확인…미 확장억제능력 수단도 포함"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01.07 09:39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 논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도발"이라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감행 후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밤 10시쯤 전화대담을 통해 한미동맹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계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D 작전체계란 북한 미사일 탐지(Detect), 교란(Dist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개념화한 것으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능케 하는 한미간 북핵 공조 방안이다.

한 장관은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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