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노동개혁 좌초 땐 역사의 심판"

[the300] (상보)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노동개혁,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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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국민심판론'에 이어 이번엔 '역사심판론'을 근거로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24개 과제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정말 자식같이, 24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과장까지 참여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제별 추진 성과 및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입법 추진을 독려해왔다.

이번 점검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핵심개혁과제 추진 경과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션 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수급자,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3일 통과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은 각각 1150일, 405일 간 국회에 계류되는 등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노동개혁 5법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고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과제는 확산·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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