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등 24개 핵심개혁과제 점검

[the300]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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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과장까지 참여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제별 추진 성과 및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입법 추진을 독려해왔다.

이번 점검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핵심개혁과제 추진 경과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션 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수급자,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3일 통과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은 각각 1150일, 405일 간 국회에 계류되는 등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노동개혁 5법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고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과제는 확산·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24개 핵심개혁과제/ 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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