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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이 선거구 획정안과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을 분리 없이 선거구 획정안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과 나머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할 경우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의 '지렛대'(레버리지)가 사라진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 별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야 협상의 원칙을 논의했다. 당정청 회동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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