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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천안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인호 할머니가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열린 '문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지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
◇제정안 좌절, 개정안으로 '재도전'
'상생법'의 모태인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26일 발의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부인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대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이다.
특별법은 발의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차례나 산업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의 일관된 반대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적합업종이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 정부가 개입할 경우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반대의 주요 근거였다. 지난달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오 의원이 '산업위 차원의 담판'을 제안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상생법 개정안은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6월18일 발의했다. 앞서 특별법 처리가 안 되자 산업위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상생법 개정 '투트랙'을 추진하면서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특별법의 요구사항을 한 단계 낮춰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보기 [野, '中企 적합업종 '상생법 개정·특별법 제정' 투트랙 추진]
◇상생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 반대근거인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 현행처럼 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민간의 자율 합의에 남겨 두도록 했다. 특별법의 핵심인 적합업종 지정 주체를 양보한 셈이다. 대신 현 상생법에 규정돼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 이용을 위해 여러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개정안은 조정심의회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해 3개월 이내 법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반위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2개월(1개월 연장),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엔 1년(1년 연장)으로 심의기간이 다른 것을 고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해서 대기업 등에게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 권고하도록 하고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했다. 현재 적합업종 합의 기간을 3년 이내다.
개정안은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통과 가능성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다수다. 백 의원의 개정안 역시 지난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여전히 '통상 마찰' 가능성이다.
특별법은 발의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차례나 산업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의 일관된 반대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적합업종이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 정부가 개입할 경우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반대의 주요 근거였다. 지난달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오 의원이 '산업위 차원의 담판'을 제안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상생법 개정안은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6월18일 발의했다. 앞서 특별법 처리가 안 되자 산업위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상생법 개정 '투트랙'을 추진하면서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특별법의 요구사항을 한 단계 낮춰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보기 [野, '中企 적합업종 '상생법 개정·특별법 제정' 투트랙 추진]
◇상생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 반대근거인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 현행처럼 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민간의 자율 합의에 남겨 두도록 했다. 특별법의 핵심인 적합업종 지정 주체를 양보한 셈이다. 대신 현 상생법에 규정돼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 이용을 위해 여러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개정안은 조정심의회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해 3개월 이내 법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반위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2개월(1개월 연장),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엔 1년(1년 연장)으로 심의기간이 다른 것을 고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해서 대기업 등에게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 권고하도록 하고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했다. 현재 적합업종 합의 기간을 3년 이내다.
개정안은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통과 가능성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다수다. 백 의원의 개정안 역시 지난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여전히 '통상 마찰' 가능성이다.
야당 관계자는 "발의 전 중소기업청 검토까지 실무적으로 마친 상황인데도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반대 의견을 냈다"며 "정부가 어떤 합의점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입각해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입각해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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