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역시 새누리당의 요구법안이다.
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주장한다. 각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당장 정기국회 내 합의해 처리키로 한 6건의 법안심사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법안마다 이견이 커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잉공급업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 분야에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부각된 테러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여야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컨트롤 타워인 테러대책기구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로 정한 게 핵심이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돼 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을 '대북 퍼주기법'이라고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의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 지원법'이라고 규정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선 여당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합의안의 '임시국회'의 해석을 놓고서도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음 임시국회도 포함'을 주장한다.
베스트클릭
- 1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2"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 3[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 4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 5"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 6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
- 7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 8'無수저'에서 국회까지···국민의힘 김대식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
- 9'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 10'탈북 박사' 與박충권 "꼰대? 기득권? 보수는 사실 매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