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우주예산' 달탐사 400억+a?

[the300][2016 예산워치-④]미래창조과학위원회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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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주'개발 관련 예산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달탐사 R&D' 예산을 정부안 100억원에서 300억원 증액한 400억원으로 확정한 데 이어,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시도되고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우주핵심기술개발' R&D 사업 부분 예산을 총 6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기존 정부안 238억5700만원이 배정됐지만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 위원 차원에서 총 60억 증액이 요청됐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서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우주교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0억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서 의원은 우주 관련 실무지식기반 전문우주인력 양성을 위해 내역 사업인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에 배정된 10억원에, 1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수행할 대학의 우수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4800명의 숙련 전문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주 관련 대학원 과정 졸업생은 14개 대학에서 연간 10여명 수준으로 2020년까지 3300여명으로 전망돼 12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우주개발 관련 증액 의견이 나왔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우주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주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역사업인 '우주부품시험시설'을 신규로 마련해 50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성 없다'는 평가를 받아 증액이 무산된 사업이 예껼위에서 되살아나 재심사를 앞둔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 국제 드론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드론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드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유로 4억원 증액이 요청됐지만 미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신규 예산 배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예결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증액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방위 예산소위 대다수 위원들은 '경북'이 드론 관련 국제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경위와 국비 4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예결위 차원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 가운데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맞물려 심사가 '보류'된 사업도 눈에 띄었다. 예결위 위원들은 "창조경제 관련된 건은 넘어가자"며 정부의 주력 사업들의 심사를 뒤로 미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4억원 감액 의견을 낸 '지역혁신 생태계구축지원 사업'이 있다. 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관련 일자리 사업과 고용존 설치는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운영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국 29개)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예결위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이석준 미래창조부 차관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하 하는 사업"이라며 "창업 기업 취업 사각지대와 관련해 지역 청년 실업 문제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범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형적인 중복사업"이라며 "추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시는 분과 고용복지센터에 오시는 분은 여러 상황이 다르다"며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소위는 해당 사업을 보류 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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