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예산 진통끝에 증액…인턴 급여도 인상

[the300](종합)국회예산 2.3% 증액해 예결특위로…靑 특활비 1억 깎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1.17 18:00
국회 운영위원장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1.17/뉴스1
여야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5640억8500만원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출내역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인턴의 기본급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890억2300만원), 대통령경호실(845억3500만원), 국가인권위(291억9300만원) 예산안도 각각 의결했다. 청와대·국회·국가인권위 예산안은 이날 이후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국회 예산을 후하게 줬다.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포함한 국회 예산은 일부 항목을 '허리띠 졸라매기'로 줄였지만 합산 결과 기획재정부가 당초 편성한 5514억3200만원보다 126억5300만원(2.3%) 늘었다. 

이들 기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국회예산을 다소 빠듯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인식도 증액의 배경이 됐다.

쟁점 항목 가운데 국회 인턴직원 인건비는 109억8500만원이던 것이 26억7400만원 늘었다. 여야는 인턴 1인당 기본급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하고, 1인당 65만원씩 연 2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도 올해보다 올리기로 했다. 인턴은 의원별 2명 총 600명 채용이 가능한데 현재 562명이 근무중이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5억26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예산범위 내에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인지 성과평가에 근거해서 연봉제로 도입할 것인지 각 기관과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84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 중 5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그만큼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17/뉴스1

논란을 빚었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은 항목별 증감을 거쳐 당초보다 12억6900만원 늘어난 170억6800만원으로 의결했다. 예산정책처 인력확충을 위해 인건비를 9억7700만원 늘리는 대신 예결특위 심사에서 최종결정토록 단서를 달았다. 포상금, 각종 토론회 예산, 연구용역비는 과다편성이나 중복을 없애자며 2억원 가량 깎았다.

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는 예산정책처에 비하면 무난하게 심사 받았다. 조사처는 입법조사분석, 법령제도개선 분석 업무 등으로 예산이 2억8900만원 늘었다.

운영위 예결소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 예산을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중 특수활동비 조정 등을 통해 891억23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됐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266억7500만원에서 1억원 깎는 대신 지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경호실 예산은 844억6900만원에서 신입직원 급양비 6600만원이 증액됐다.

운영위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최원식)를 운영위에 설치하기로 하고 김용남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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