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F-X 재신임에도…사흘째 '예산승인 유보(종합)

[the300]朴대통령 '기한내 성공' 지시, 홍보미숙 지적도…국방위 KF-X예산은 29일 결론날 듯

박소연 이상배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0.28 18:07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국방위에서는 사흘째 예산 승인을 유보하는 등 사업추진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KF-X 개발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계획된 기한(2025년)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미국으로부터의 KF-X 관련)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독자개발 하는 것으로 됐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장명진 방사청장의 대통령대면보고와 관련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박 대통령이 KF-X와 관련 이슈가 됐던 항공전자체계통합이 안 되는데도 마치 되는 것처럼 잘못 홍보됐다고 지적했다"고 발언했다.

 

김 실장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잘 알려서 국민이 믿고 중대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총 412개 분야 기술이 있는데 이중 90%는 이미 갖고 있다. 나머지 10%는 절충계획을 통해 받거나 개발하는 것인데 에이사레이더의 경우 2006년도부터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상당수준 기술을 확보했다. 나머지 세 개 기술은 큰 문제가 없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같은 청와대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는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산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불참해 KF-X 사업예산은 오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KISTEP을 다시 부를지는 결정하지 못했고 예결소위 시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하고 있기 떄문에 내일 예결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KF-X, F-X(차기전투기) 사업을 빼고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26~27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KF-X사업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KISTEP을 불러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방안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참으로 심사를 또 다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예산안에 책정된 KF-X 사업비 670억원이 방사청의 당초 요구액(1618억원)에서 기재부가 950억원가량 삭감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다시 증액 요구하는 상태다. 국방위는 증액·감액 여부를 떠나 예산승인 전 사업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할 것을 우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서 KF-X 예산 심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위원들이 박 대통령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기술적 제한사항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위는 29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 일정을 30일로 미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29일 한 차례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KF-X예산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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