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동의 조속처리 공감대

[the300] "여야정협의체 정상가동돼야, 야당 결단 기다린다"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10.28 08:05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당정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논의하고 FTA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야당에는 'FTA 여야정협의체' 정상가동을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체결로 한·중 FTA 조기발효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조기발효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FTA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발효일엔 1차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1일엔 2차 관세가 철폐돼 수출기업은 2중의 관세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서비스 투자협정에선 협정 발효 후 2년내 2단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선 "수출 동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 1위 교역국 중국과의 FTA 발효는 피할 수 없다"며 "오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협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대외적으로 협상에 오랜시간이 걸렸고 하나의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연내 비준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정협의체가 30일 꼭 개시돼 연내 발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이번에 통과되는 FTA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3개"라고 부연설명하고 "중국은 수출교역국 1위이고 베트남은 3위이기 때문에, 수출환경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FTA 조기 비준 발효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 피해 우려에 대해선 "한·중 FTA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보호했고 할만큼 했다"며 "농수산에 미칠 영향은 거의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에선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진복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효대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권성동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심윤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 장관을 포함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여인홍 농림부 차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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