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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대북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중국을 북한에 대한 '비핵화 대화' 압박의 파트너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기존 '한미일'에 '한미중'이라는 새로운 대북 대화 압박 트랙(경로)이 추가된 셈이다. 미국과 함께 양대 트랙에 모두 참여하면서 중국과 끈끈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동북아 외교지형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등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북한을 가능한 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한미가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 외교를 강화하며 미국 측에 내세운 '중국=대북 지렛대' 논리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 확산된 '중국 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된 셈이다.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밖에 한미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 정책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한미 정상은 '위성 발사'를 빙자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전략적 도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face consequences)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동시에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밖에 한미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 정책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한미 정상은 '위성 발사'를 빙자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전략적 도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face consequences)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동시에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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