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를 사흘 앞둔 5일 총 12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막바지 감사에 나섰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계파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면서 내실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국감 역시 '낮술' 파문과 피감기관장의 언행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감사가 이어졌다.
◇피감기관장 역사인식·발언, 미방위·교문위 국감서 '도마 위'
KBS 감사를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당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의 발언으로 한때 국감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오가며 다시 파행 위기가 찾아왔지만 6일 고 이사장을 재검증해 해임 결의안을 다시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역시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세례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이름을 올린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우려하는 지식인 모임'의 성명서 내용을 비롯해 교수 재직 시절 당시 활동과 이날 답변태도 등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연금= 삼성 백기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부진 및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종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구조조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은 금리인상은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판결 적절성 공방 벌이던 여야, 오찬서 함께 '와인'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도 주거난과 교통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전월세 대책은 전무하다"며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자체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따복마을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피감기관장 역사인식·발언, 미방위·교문위 국감서 '도마 위'
KBS 감사를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당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의 발언으로 한때 국감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오가며 다시 파행 위기가 찾아왔지만 6일 고 이사장을 재검증해 해임 결의안을 다시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역시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세례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이름을 올린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우려하는 지식인 모임'의 성명서 내용을 비롯해 교수 재직 시절 당시 활동과 이날 답변태도 등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연금= 삼성 백기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부진 및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종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구조조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은 금리인상은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판결 적절성 공방 벌이던 여야, 오찬서 함께 '와인'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도 주거난과 교통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전월세 대책은 전무하다"며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자체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따복마을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오후 국감을 앞두고 '술잔'이 돌았다. 이날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법원판결 및 선고유예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판결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는 고등법원이 마련한 점심 자리에서 와인을 함께 마셨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4대강 수질 문제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 김윤옥 성심여고 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장외발매소를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는 4대강 수질 문제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 김윤옥 성심여고 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장외발매소를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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