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화폐개혁, 공론화 부적절…불확실성 경계해야"

[the300][2015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화폐가치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에 대해 "지금 시기에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미국금리 인상문제,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 때문에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몇 년 전에도 화폐단위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물가나 서민생활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기때문에 추후 통일이 된다던지 우리 경제에 큰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달러대비 환율이 네자리수를 쓰는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숫자크기가 많다”는 류성걸·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해당 발언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한은에서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고 이 총재 역시 오후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리디미노네이션은 거래 편의성을 도모하고 경제력에 맞는 원화화폐 위상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화폐발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물가상승 압력, 경제주체 불안감 조성 등의 단점도 있다"며 "장단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 부총리 역시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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