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합의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the300][2015 국감]우원식 의원,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지적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합의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장에서 파견 근로자 해고를 하청기업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는 했다는 아사히글라스 측의 주장을 듣고.


경북 구미 4공단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는 지난 6월30일 170여 명이 고용된 사내하청 업체인 GTS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9월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던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 대표는 "GTS와 사전에 협의해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답했었다. 

1일 국감에 출석한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본부장은 "협의는 상대가 완전히 그것에 동의하는 형태고, 협의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동의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에도 아사히글라스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견이다.

우 의원은 "아사히글라스는 외자기업이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법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9년 동안 (파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월급을 주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한 달 만에 계약을 해지해 잘랐다. 정말 악덕기업"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음에도 계약 만료 전에 이를 파기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아사히글라스 본부장은 "저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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