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노동개혁 5대법 칼자루 쥔 野…"받어, 말어"

[the300]'상임위차원에서 적극 반대할지…논의 자체 거부할지' 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2015년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섬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점차 연말까지 이어질 각 상임위 별 입법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여유롭다. 환노위는 위원장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고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수가 더 많다.

뿐만 아니라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구성도 야당에 유리한 형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노동개혁시장개혁 5대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칼자루는 야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

이에 따라 칼자루를 쥔 야당 환노위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쟁점화를 막아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35세이상부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업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국회 내에서의 논의가 예상됐었던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과 달리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야당도 접근이 쉽지 않은 법안 내용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절차를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내용이 워낙 후퇴한 내용이라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법안이 올라오면 절차는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 야당 관계자도 "우선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며 "국감 끝나고 바로 이슈가 될 텐데, 우리 당이 그동안 발의했던 대안 입법과 비교하며 논리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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