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사정 2대쟁점 연내 추진"…노사정 합의 무력화?

[the300]취업규칙 변경·해고기준 등 연내시행방안 마련키로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09.20 16:50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가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근로계약 해지는 일반해고 도입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다. 

주목되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행방안 마련에 '연내'라는 시한 제한을 붙였다는 점이다. 물론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정부가 기존에 수차례 밝혔던 것 '연내 노동개혁 완수'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노사정합의문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두 사안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사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찾아낸 절충점이다. 

노동계에서는 합의문을 사실상 연내 처리 강행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향후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해 연내에 만든다는 방침이었고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화를 요구해왔다. 

당정청은 연내 노동개혁을 완성하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그 자체는 시작일 뿐"이라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노동 현장에서 노사간 풀어야 할 관행적인 것은 현장에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정청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의 일을 다했을 떄 노동 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 노사정을 포함하는 여야 합의체를 구성해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사정위에서 이미 1년이나 논의를 해왔고 환노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온 만큼 환노위에서 다루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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