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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노사정 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6/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노사 대표 등이 함께 포괄적인 노사정 특위를 구성해 입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노사정합의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가 내용은 많지만 선언적 수준"이라며 " 정부와 재계가 한노총 팔을 비틀어서 얻은 동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법에 규정된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으며 이는 철저한 법정주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 해고의 경우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효력, 절차, 과정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해고는 국민 모두를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라며 "인간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는 "노동법상 취업 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노조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나 노사정 합의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동의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출신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려던 건 결국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었냐"고 물으면서 "힘 없는 양민을 두들겨패고 토닥거리는 삼류 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합의문에 대해 해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법률 입법화과정에서 정권의 숨어 있는 의도는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다는 것은 한노총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환노위위장도 "노사정 합의는 큰 틀만 합의했지만 내용은 없다"며 "노동 악법이 되지 않도록 환노위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도 "박근혜 정부는 전 국민을 저성과자로 간주해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지침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제노동기구나 UN 등에 적극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수석정책부의장은 "새누리당이 5대 노동입법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노동권 보호, 법인세 인상 등 포괄적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노사 대표, 시민단체,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포괄적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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