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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 =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9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법인세 정상화 등 회복 방안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가 넘는다"며 "재전건전성 마지노선이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정부는 흑자재정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에 넘겼고, 노무현 정부도 흑재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면서 '새누리당 8년, 박근헤 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세수 결손 보전 추경할 때마다 되풀이 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벌 법인세 정상화 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3년 연속 세구 결손에 대한 반성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 채무 대비 사상 최초 40% 돌파가 에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로 에상되는 국가 부채는 총 3000조에 달할 것"이라며"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 텅 비었고, 확장적 재정능력이 떨어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재벌대기업의 16% 실효세율 정상화를 해야하며 각종 공제조항 손질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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