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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015.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9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대체로 호평했지만 야당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을 거론했고, 야당은 복지재원 확충을 주장했다. 향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에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이 들어갔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많이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정을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 119조에 명시된 정부의 조정적 경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으로 유사한 사항들이 중복됐고, 공언했던 세출절감의 성과는 오리무중이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선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0%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이 수치는 5.5%였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경상성장률(4.2%)은 물론 실질성장률(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활력 제고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채무가 내년 645조원으로 GDP 대비 40%대를 최초로 돌파하게 된 것 역시 비판 대상이다. 막대한 국가채무가 차기 정부에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증가율이 6.2%로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의 66%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분야 예산이 3000억원(0.5%) 증가에 그친 것 역시 문제삼았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이 텅비다 보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능력이 없어졌다"며 "박근혜 정부 재정운용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부채를 막기 위한 고민이 들어있는 예산안이라는 평가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야당은 항상 정부와 여당에게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비판해왔는데 이제와서 예산을 더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무조건 절대량을 늘려서 효과를 더 보겠다는 단선적인 접근 방법을 벗어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써서 서민과 중산층에 더 도움이 되도록 내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예산안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금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 늪에 빠졌기에 나중에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도 자칫하면 경기의 마중물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부문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온도차가 분명하다.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육의 국가부담 확대,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의 김성태 의원은 "예산이 많이 줄어든 SOC 및 산업분야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을 놓고서도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페이고'(Pay-Go,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방식 등을 통해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같이 재벌에 치우친 감세 혜택 등을 정상화 시키는 방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재벌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재벌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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