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10억 이상 봉급자 1868명, 근로자 63%는 3150만원 미만
소득은 집중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법정 명목세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85%가 소득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평균 0%대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면세비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상위 10% 근로자들에게 매겨지는 평균 실효세율은 22.8%로 나타났으며, 상위 1%로 좁혀도 실효세율은 27.28%에 불과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세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하는 5700만원 이하 연봉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0.99%로 나타나는 등 중저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가 연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소득자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란 설명이다.
윤호중의원은 "임금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불과 0.6%의 소득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심한 양극화는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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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지난해 기준 1년에 받는 돈이 1억35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에 들 수 있다. 1년에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슈퍼 월급쟁이'도 1800명이 넘는다.
반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슈퍼 월급쟁이'도 1868명이나 된다.
이밖에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 169만2022명이다. 연봉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의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가 난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고액연봉자들은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매달 1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의 고액 근로소득자는 총 17만883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020만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35만원 가량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슈퍼 월급쟁이'도 1868명이나 된다.
이밖에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 169만2022명이다. 연봉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의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가 난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15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3%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고액연봉자들은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상위10%' 근로소득, 하위 10%의 56배…전체 소득 3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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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6%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5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로 갈수록 소득집중도는 늘어난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한다.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57%에 불과하다. 하위 20%(332만6847명)로 넓혀도 연봉은 1000만원 이하, 전체 근로자 급여총액의 2.64%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해당 자료는 올해 3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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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집중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법정 명목세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85%가 소득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평균 0%대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면세비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기준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급여액은 약 513조5475억8094만원.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매겨진 세금은 24조3551억9516만원으로 실효세율은 4.74%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에도 못미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한 수치다. 올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조정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상위 10% 근로자들에게 매겨지는 평균 실효세율은 22.8%로 나타났으며, 상위 1%로 좁혀도 실효세율은 27.28%에 불과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세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하는 5700만원 이하 연봉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0.99%로 나타나는 등 중저소득자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가 연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소득자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란 설명이다.
윤호중의원은 "임금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불과 0.6%의 소득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심한 양극화는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연봉 3천만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16% 지출…10억 근로자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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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16.12%이지만 1년에 10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에게 사회보험료는 소득 중 7.2%밖에 되지 않는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때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100만원을 벌면 16만1200원을 각종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중 81.59%에 해당하는 5200만원 미만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자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53.62%이다. 반면 전체 사회보험료 중 이들의 납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8.58%로 나타났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국민전체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부터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진다. 고연봉자일수록 이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져, 상위 1%인 1억3500만원 이상 연봉자의 경우 사회보혐료 비중이 10.5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 고연봉자에게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이 7.2%에 불과하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6700만원 이상 연봉자들은 소득의 32.04%를 가져가고 있지만 사회보험료는 전체의 25.5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8.61%다.
고연봉자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의 경우 1년에 최대 227만3400원, 회사 절반 부담금을 포함하면 454만6800원씩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회사부담분을 포함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소득에는 지난해 기준 각 26만원과 408만원의 상·하한선이 있다. 월소득이 20만원이라도 최소 2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으로 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수십억 연봉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100만원을 벌면 16만1200원을 각종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중 81.59%에 해당하는 5200만원 미만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자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53.62%이다. 반면 전체 사회보험료 중 이들의 납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8.58%로 나타났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국민전체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부터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진다. 고연봉자일수록 이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져, 상위 1%인 1억3500만원 이상 연봉자의 경우 사회보혐료 비중이 10.5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 고연봉자에게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이 7.2%에 불과하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6700만원 이상 연봉자들은 소득의 32.04%를 가져가고 있지만 사회보험료는 전체의 25.5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8.61%다.
고연봉자일수록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2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의 경우 1년에 최대 227만3400원, 회사 절반 부담금을 포함하면 454만6800원씩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회사부담분을 포함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소득에는 지난해 기준 각 26만원과 408만원의 상·하한선이 있다. 월소득이 20만원이라도 최소 2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으로 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수십억 연봉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 부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지 않게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며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이 심하다면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평균연봉 3150만원? '체감 평균'은 13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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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평균연봉이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평균은 이와 다르다. 1년에 수억원을 넘게 버는 일부 고소득자가 평균연봉 통계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최빈소득'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618만7647명의 중위소득은 2276만3406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9만6951원이다. 평균 월급 264만원과 약 74만6770원 차이가 발생한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자들을 소득별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한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보다 평균소득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된다. 고연봉 근로자가 늘어나 수치상으로는 평균연봉이 상승했지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골고루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은 얼마일까. 이를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소득, 즉 최빈(最頻)소득이라 부른다.
국세청이 전체근로자의 소득을 290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300만원 이상 1350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인 27만6611명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322만4220원. 한달에 110만2018원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는 한 달에 11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고소득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면, 중위소득과 최빈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구간에 몰려있을수록 최빈소득의 수치가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소득구간별로 포함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울 경우 1300만~1350만원 구간에 이어 1150만~1200만원(26만1691명), 1400만~1450만원(25만5740명), 150만~200만원(24만690명), 1750만~1800만원(23만9721명) 등의 순이다.
근로소득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최빈소득'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618만7647명의 중위소득은 2276만3406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9만6951원이다. 평균 월급 264만원과 약 74만6770원 차이가 발생한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자들을 소득별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한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보다 평균소득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된다. 고연봉 근로자가 늘어나 수치상으로는 평균연봉이 상승했지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골고루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은 얼마일까. 이를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소득, 즉 최빈(最頻)소득이라 부른다.
국세청이 전체근로자의 소득을 290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300만원 이상 1350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인 27만6611명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322만4220원. 한달에 110만2018원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는 한 달에 11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고소득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면, 중위소득과 최빈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구간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구간에 몰려있을수록 최빈소득의 수치가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소득구간별로 포함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울 경우 1300만~1350만원 구간에 이어 1150만~1200만원(26만1691명), 1400만~1450만원(25만5740명), 150만~200만원(24만690명), 1750만~1800만원(23만9721명) 등의 순이다.
윤호중 의원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최빈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경제활성화 방안은 평균임금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임금을 높이고 서민주도적으로 내수가 살아나게 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환상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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