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세입자는 100km/h, 정부는 10km/h"

[the300]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3 17:42

"세입자는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10km/h로 따라가고 있다."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일 1차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현안보고 중 정부의 세입자보호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세입자보호대책은 가장 후진적이다. 특히 전세대책이 낮잠자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세입자들은 다 낭떨어지로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세입자보호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상시적인 제도"라며 "이제 (세입자보호대책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의한 내용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주거기본법 등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세입자들이 그동안 국회가 느림보처럼 일은 안했지만 마지막에는 '매듭짓는구나', '책임지는구나' 이런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6개월동안 활동했으나 6월 말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가 8월11일 본회의 통과로 이날부터 재가동됐다.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300어록]"세입자는 100km/h, 정부는 10km/h"

[the300]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