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세입자는 100km/h, 정부는 10km/h"

[the300]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3 17:42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입자는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10km/h로 따라가고 있다."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일 1차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현안보고 중 정부의 세입자보호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세입자보호대책은 가장 후진적이다. 특히 전세대책이 낮잠자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세입자들은 다 낭떨어지로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세입자보호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상시적인 제도"라며 "이제 (세입자보호대책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의한 내용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주거기본법 등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세입자들이 그동안 국회가 느림보처럼 일은 안했지만 마지막에는 '매듭짓는구나', '책임지는구나' 이런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6개월동안 활동했으나 6월 말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가 8월11일 본회의 통과로 이날부터 재가동됐다.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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