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與 권역별비례 수용하면 선거구획정 문제 해결"

[the300]"새누리당안은 현역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 '개혁 역행'"

최경민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8.31 10:0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일인 31일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배분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타결 되지 않으면 당지도부가 만나야 한다고 했다"면서 "양당 지도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는 권역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정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선거구획정 관련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며 "의원정수를 안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유지한 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려면 농어촌 지역구는 줄고 수도권 지역구는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역의 지역구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 정치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 한번에 해결된다"며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보완할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관위 제안으로 의석배분 2:1로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의석 배분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의연하게 의석배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의 뜻이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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