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각자 유리한 해석으로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韓 임금협상 문화가 '통상임금' 갈등 유발…법률 명시 의견 제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요건을 가진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모두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 등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사측에 유리하고,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체계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교통비나 식비, 상여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늘려 임금을 올리는 방식의 임금인상 협상 문화가 바로 그것. 독특한 임금 문화는 통상임금의 범위 논란을 불러왔고 각종 소송을 양산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관련한 혼선을 불러온 역할을 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된 것이 전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통상임금'의 개념 법제화와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재 노사정위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의 문제로 결렬된 상태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갈등·혼란 해소를 위해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의 기준을 입법화한다'는 취지에 노사정이 큰 이견을 달지 않았다.  

◇'통상임금' 범위 두고 정치권 이견…노사정위 합의 따라 내용 달라질 듯

우선 국회가 입법화 과정에 돌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있다.

문제는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 하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제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상임금 노사지침'이 그대로 대통령령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야당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는 개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