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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행사를 주관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가 양보해야 하는 일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 포럼'이 주최했다. 당내 이인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선진노동시장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마련된 행사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세미나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정규직 VS 비정규직=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지적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이들의 반대편에 세웠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7만5000명 중 정규직은 47.7%, 비정규직은 22.7%를 차지한다. 전체근로자 중 정규직 대기업 유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7.5%,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는 26.1%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71.6%에서 2014년 64.3%로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저성장시대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 불안정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근로자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VS 비정규직=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를 지적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이들의 반대편에 세웠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7만5000명 중 정규직은 47.7%, 비정규직은 22.7%를 차지한다. 전체근로자 중 정규직 대기업 유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7.5%,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는 26.1%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71.6%에서 2014년 64.3%로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저성장시대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 불안정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근로자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VS 청년= 김 위원장은 이어 청년 실업문제를 언급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에 이은 '정규직 대 청년' 프레임이다.
김 위원장은 "25~34세 대졸자 비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청년실업률은 10%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2012년 청소년 자살증가율은 46.9%로 2위다. 사회 불안감의 밑바닥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대졸자 미취업 문제,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 노동개혁 전면에 있는 '임금피크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시행되는데, 청년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패키지딜 방식으로 가겠다"= 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딜' 협상을 노사정위원회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동 3가지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신규채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은 중장기 과제로 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주 이유인 '일반해고' 문제와 관련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와, 해고의 일상화 막겠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유연화를 △임금 문제가 얽힌 '기능적 유연화' △해고 등이 포함된 '수량적 유연화'로 분리했다. 그는 "수량적 유연화엔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량적 유연화에 너무 처음부터 역점을 두지 말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미봉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층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누더기 제도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34세 대졸자 비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청년실업률은 10%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2012년 청소년 자살증가율은 46.9%로 2위다. 사회 불안감의 밑바닥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대졸자 미취업 문제,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 노동개혁 전면에 있는 '임금피크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시행되는데, 청년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패키지딜 방식으로 가겠다"= 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딜' 협상을 노사정위원회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동 3가지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신규채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은 중장기 과제로 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주 이유인 '일반해고' 문제와 관련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와, 해고의 일상화 막겠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유연화를 △임금 문제가 얽힌 '기능적 유연화' △해고 등이 포함된 '수량적 유연화'로 분리했다. 그는 "수량적 유연화엔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량적 유연화에 너무 처음부터 역점을 두지 말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미봉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층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누더기 제도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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