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구임대 관리업무 민간 개방 않기로

[the300]국민임대는 연구용역 후 결정, 주민 의견 수용 절차 거쳐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8.18 09:39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결국 국토교통부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빚었던 공공임대 위탁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영구임대주택을 앞으로도 지속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급자, 탈북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당의 요구에 국토부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보다 몇배 이상 물량이 많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시장에 개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민간에 개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50년 임대와 국민임대는 외부위탁에 따른 연구용역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역단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구해지지 않는다면 민간에 위탁관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간개방에 대해선 이해와 동의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발표내용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국토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 및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되고 관리비 등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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