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5.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LH 임대주택 민간위탁은 민간이 임대주택 관리를 수행하면 관리비가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견해도 있어 국민과 적극적 소통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임대주택 개선도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 많겠지만 서민층 안정성확보 및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뉴스테이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비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주문했다.
그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도 필요하다"며 "행복주택이 전국에서 7만가구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만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면서 관리비가 급증하고 있고 감사원 공정위 등 외부에서도 현행 위탁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외부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관리비 상승 우려도 있어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통해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관리비 상한선을 정해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슬럼화 및 대형사고 발생 염려가 있는 노후 공공주택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