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특별사면에 與 내부도 이견 "성장률 더 떨어져"vs"경제회복 계기"

[the300] 이혜훈 전 최고위원 "경제 어려운 것은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회장이 14일 새벽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인 사면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과 원칙과 소신을 지켰다는 호평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벌총수가 풀려나 경제가 살아난 적은 데이터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니 재벌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5대 재벌 중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지만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7%나 떨어졌다"며 "그 다음 해에도 2.1%가 더 떨어졌는데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사면을 받으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게 돼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가 되고 낙수효과가 실종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별위원회 위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사면이 예상보다 좀 적었고 특히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사회 지도층에는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태원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사면되었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은 또 빠졌다. 최 회장은 거의 3년 정도 복역을 했기 때문에 특혜라기 보다는 일반인과 같은 경우"라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사면 폭을 예상했지만 박 대통령의 원칙이나 소식 때문에 어찌보면 여당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특별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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