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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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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사진=뉴스1 |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이번 경제인 사면이 시장경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민 대타협,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이 포함됐고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도 포함됐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하셨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 "(이번 특별사면은) 사회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듭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경제인 사면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4대강 사업이나 용산재개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해왔던 대형 부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이번 사면을 통해서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사면이 이러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반부패,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차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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